728x90 반응형 과속벌점 #운전면허취소1 PM규정 및 초과속운전자 처벌강화 관련_2020.10.07/11.30/12.10 언제부터인지 길을 걷다보면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같은 장비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진것 같습니다. 더욱이 날이 좋은 요즘같은 날엔 한강공원이나 자전거 도로 같은곳에선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녁엔 전동킥보드에 여러 발광다이오드를 설치하여 운전하시는 학생 및 대리운전 기사님들도 여럿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교통사고나 분실사고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과 시행을 위한 법령 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가 지난 9월 28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11월까지입니다. 그에따라 지금 바로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내용을 정리 하겠습니다. 2020.10.07_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민참여입법센터 ⊙경찰청공고제2020-24호 .. 2020. 10.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