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택공급 #공공참여형_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_분양주택1 국토교통부 수도권등 주택공급 확대방안 정리_2020.08.04_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하여 많은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회 상황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법이 있는가 하면 아직 시행되지 못한 법들도 많습니다. 21회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 야당의 동의 없이 개정 및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부동산 관련 법들도 하나씩 입법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세재관련 법들이 발표가 되었다면 오늘은 주택공급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전에 발표문에도 조금씩 내용은 있었지만 오늘은 주택공급만을 위한 발표가 있기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254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 2020. 8.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