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_2021.02.24

지난 2월초 정부에서는 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약 83만호의 주택공급 부지를 확보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그 계획중 수도권 및 지방권 우수 입지에 약 25만호 신규 공공택지 확보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3주가 지난 오늘 국토부에서는 첫번째 계획으로 광명시흥에 7만호, 부산대저에 1.8만호, 광주산정에 1.3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_2021.02.24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위치도

• 여의도에서 12km 거리로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 → 사전청약으로 23년도에 청약 가능 예상

• 5대 광역시권을 중심으로 중규모 택지개발 주택공급 추진 → 부산, 광주 외 타 광역시도 추후 입지공개 예정

 광명 시흥

□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

• 면적 / 호수 : 1,271만㎡(384만평) / 7만호

□ 개발구상(안)

• 서울 인근 광명, 시흥 지역으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서남권 거점도시로 개발 계획

• ※ 3기 신도시 : 남양주왕숙(동북권), 하남교산(동남권), 고양창릉(서북권), 부천대장·인천계양(서부권)

• 남북 철도 신설 등의 교통 인프라 확충 및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 380만㎡ 의 공원 녹지 확보하며, 목감천 치수대책 마련으로 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

• 기 추진 중인 광명테크노벨리,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등을 활용하여 기업인 및 원주민의 선이주 및 재정착 지원

• 구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한 순환주택 제공 검토

□ 교통대책(안)

•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1,2,7호선, 신안산선, GTX-B 등으로 환승, 연결 검토

• 제2경인선(예타 중) 확정시 역사 설치 및 환승센터 구축 → 여의도 20분, 서울역 25분, 강남역 45분 예상

•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버스 환승시설 구축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 범안로 및 수인로 확장으로 병목구간 해소, 박달로 확장으로 광명역 IC 이용차량 통행여건 개선

• 신도시 주변 IC 신설 및 개선으로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

진행사항 :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의견 청취 안내_2021.02.27

 

 부산 대저

□ 사업개요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

• 면적 / 호수 : 243만㎡(74만평) / 1.8만호

□ 개발구상(안)

•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하기 위해 배후주거지를 공급하고 연접지역에 15만㎡ 자족용지를 배치하여 특구 기능 강화

• 62만㎡ 규모의 공원, 녹지 조성하여 중앙공원과 낙동강을 연계한 녹지축 구축

□ 교통대책(안)

•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신설하여 부산도심 및 김해 방면 대중교통 이용편의성 증대

• 명지 ~ 에코델타시티를 경우하는 강서선(트램) 확정 시 지구 내 정거장 설치

• 국도 14호선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저로 확장

• 식만 ~ 사상간 평강로 확장 → 서면 30분, 부산역 20분 예상

 광주 산정

□ 사업개요

•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

• 면적 / 호수 : 168만㎡(51만평) / 1.3만호

□ 개발구상(안)

•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을 공급하고 스마트 첨단 물류 시설 조성 및 인근 대학과 연계한 청년창업 플랫폼 구축

• 공공주택, 창업주택, 테라스하우스 등 자연 순응형 특화설계로 소통형 주거환경 조성

• 수남제, 가야제, 산정제 등 38만㎡의 친수형 테마공원 조성

□ 교통대책(안)

• 하남진 곡산단로와 도심 연결하는 도로신설 및 연결 IC개량을 통한 무안광주, 호남고속도로 등 광역 접근성 향상

• 손재로 확장하여 광주 도심 접근성 개선 → 광주송정역 20분, 광주광역시청 및 도심지역 20분 예상

• 주요 환승거점간 버스 연계체게 구축

• 내부순환 버스 네트워크 조성하여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

 투기방지 및 원주민 재정착 방안

□ 투기방지 방안

• 공공택지는 주민 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 → 개발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최대 5년간 토지 소유권 및 지상권 등 토지거래 차단

•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2월 25일 공고 → 3월 2일 발효 예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지정범위 : 광명시흥 일원(22.7㎢), 광주산정 일원(3.5㎢), 부산대저 일원(6.2㎢)

□ 지정기간 : 2년(21.03.02 ~ 23.03.01)

□ 허가대상 : 기준면적 초과토지

•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
도시지역 외 지역	농 지	500㎡ 초과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 토지	250㎡ 초과

• 개발예정 구역 및 인근지역의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강화

□ 원주민 재정착 방안

• 대토 대상지역 선정 및 대토리츠 활성화의 제도 개선으로 대토보상 활성화 및 주민 참여형 개발 추진

• 이주자 택지 공급,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 임시 사용 등 재정착 지원

 추진일정

□ 1차 신규 공공택지는 22년 상반기 지구지정 → 23년 지구계획 발표 → 25년 입주자모집(분양) 개시

□ 1차 발표 지구 외 약 15만호의 입지 및 물량은 2분기 내 발표 예정

오늘 국토부에서 공공택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은 새로운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광명 시흥만 보더라도 MB 정부때 신도시 발표 및 지정까지 하여 주민설명회까지 열렸지만 결국 박근혜 정부때 취소가 되었드랬죠. 위 정리한 내용도 방안, 예정, 대략적 계획 입니다. 확정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고 수정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은 다른 정부의 그것보단 확실하고 단호해 보입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세율에서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까지.. 부동산 임차인 3법 역시 강하게 시행하는 것을 보면 아직 계획인 부동산 공급정책에서도 잘 해결해 나갈것이라 생각됩니다. 한가지 아쉬운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1년밖에 안남았다는 것이죠. 암튼 이번 계획에 이어 세부정책도 발표되면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