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온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 3월부터 시군구 의원선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각 지자체별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을 서로 다르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에 대한 지자체별 정책도 비슷하지만 조금씩 상이합니다.
제가 생활하고 있는 경기도의 정책 2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압류물품 전자공매
티비나 뉴스 또는 커뮤니티를 보면서 꼬시다고 생각하는것 중 하나가 고액의 체납자들에게 강제징수 하는 장면입니다. 장농에 숨겨놓고 금고에 숨겨놓아도 38기동대에 걸리면 국물도 없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이 더 한다는 말을 실감할수 있는 내용이지요.
하지만 진짜 초고액 체납자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암튼.. 경기도에서도 체납자들에게 압류한 가방, 시계나 귀금속 등 총 500점의 물품을 인터넷을 통해 공매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온라인 공매는 국내 처음으로 장소에 상관없이 체납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매물품은 14일부터 온라인(https://ggtax.automart.co.kr)을 통해 공개가 되며, 19일~21일까지 3일간 입찰기간을 걸쳐 23일 오전 10시에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낙찰자는 26일 오후 6시까지 지정계좌로 납부하면 택배 또는 직접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낙찰받은 물품이 가짜로 판명될 경우 환불 및 감정가의 100% 보상도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성격이 소심해서 물건을 살 경우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해야 믿음이 생겨 구입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어떤상품이 올라올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명품물건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인것 같습니다. 누리집이 열리면 저도 한번 놀러가 볼려고 합니다.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접수_경기도
경기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가구(1인가구 일 경우 약 175만원의 75% 적용 약 131만원),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입니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 됩니다.
오늘(12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http://bokjiro.go.kr)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30일까지 입니다. 신청서류나 충족되는 신청대상에 대한 기준은 인터넷을 통해 작성 및 제출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1ㆍ6 △화요일 2ㆍ7 △수요일 3ㆍ8 △목요일 4ㆍ9 △금요일 5ㆍ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은 현장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11월 이후 지원 결정가구의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한 재난지원금 1차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였지만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선택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 여부 및 방법에 대해 통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이 스스로 찾아서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으론 아쉽기도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책이 정해진 이상 최대한 자신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서 지급받을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일만 생기길 바라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접수_서울시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에서도 19일(월)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복지로(http://bokjiro.go.kr) 홈페이지나 현장접수를 실시합니다. 지원대상과 금액, 신청시 5부제 적용 역시 경기도와 동일합니다. 단지 19일부터 접수를 받는다는것만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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