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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41

부동산 허위거래 집중 단속_2021.02.26 하루하루 날씨 변덕이 심한 요즘입니다. 어제까진 썰렁한 바람에 두툼한 겉옷을 준비해야 했지만 오늘부터 주말까진 따스한 봄날의 날씨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낮 기온은 평균 10℃ 이상이 되는 날씨입니다. 봄이오면 이사의 계절이지요.. 코로나19때문에 사람들의 유동율이 적어지더라도 조금씩 부동산이 움직일 수 있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요즘 뉴스에선 부동산 허위 거래에 대해 많은 꼭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서와 계약금만 지급하고 거래를 일부러 파기하여 호가를 높이는 행위.. 명확한 불법행위입니다. 그에따라 국토부에서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2021.2.26_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집중 조사 신고가 허위계약 신고 후 계약해제 의심사례 기획조사 실시 [ 관련 보도내용(연합, 중앙, 동아 등 다수 언론, 2.2.. 2021. 2. 26.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_2021.02.24 지난 2월초 정부에서는 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약 83만호의 주택공급 부지를 확보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그 계획중 수도권 및 지방권 우수 입지에 약 25만호 신규 공공택지 확보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3주가 지난 오늘 국토부에서는 첫번째 계획으로 광명시흥에 7만호, 부산대저에 1.8만호, 광주산정에 1.3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_2021.02.24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약 10만호(3곳)의 입지를 www.molit.go.kr 위치도 여의도에서 12k.. 2021. 2. 24.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_2021.02.10 매서운 추위와 대설을 지나 내일이면 설날입니다. 어릴때는 우리나라는 왜 설날이 두개인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대답하길 새해의 다짐을 한번 더 기회를 준다고 하는 말에 그렇구나 하고 넘긴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거나 무엇을 바꾼다는게 어려운건 옛 사람이나 요즘 사람 모두 똑같은것 같네요. 어제 국민권익위에서 주택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짧은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선 권익위의 권고안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할말이 많지만 우선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02.09_국민권익위 주택 중개보수 요율 체계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 보도자료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 2021. 2. 10.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_2021.02.06 지난 4일 목요일 정부에서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5년까지 수도권에 약 61만호 등 전국 83만호 주택을 공급부지 확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맞춰 5일 서울역 쪽방촌의 정비사업 내용도 발표하였습니다. 작년 7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에 이어 발표된 내용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2021.02.05_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국내 최대 쪽방촌 4.7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 쪽방 및 일반주택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1,250호 공급-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주택도 1,160호 공급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쪽 www.molit.go.kr 개 요 □ 추진배경 LH와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공공주택 1,450호(임대 1,250호 / 분.. 202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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