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7 부동산대책 후속보도_01_2020.07.08

2020.07.07_6.17 부동산대책 정리
2020.07.10_6.17 부동산대책 후속보도_02 -> 취득세, 재산세, 대출관련, 종부세, 양도세, 등록임대업자
2020.07.13_6.17 부동산대책 후속보도_03 -> 종부세관련 상세 설명

금일 10시에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6월 17일 부동산대책중 전세관련 사항에 대해 후속보도를 발표를 했으며
시행시기는 7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6.17 국토부 전세관련 대책

2020.07.07_6.17 부동산대책에 대한 늦은 후기 발췌(수정한 부분은 노란색 음영처리)
(4)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3> 갭투자방지 위한 전세대출 보증 이용 제한
- 7월 10일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내 3억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등기이전 완료일, 상속은 제한대상에 미적용)
할 경우 즉시 전세대출 보증제한 대상에 추가 및 전세대출 연장 제한
- 전세대출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내 3억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단, 실수요 인정* 또는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그기간까지는 유예 인정**
* 직장이동 or 자녀교육 or 부모보양 등 실거주위해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어
구입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에서 실제거주시 전세대출 허용
** 이용중인 전세대출 만기가 먼저 도래할 경우 당해 만기까지만 이용 가능(전세대출 연기 불가)
- 규제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시 대출 원리금 + 연체이자 상환 및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제한
실수요 인정 사항

-> 서울 전 지역 및 수원 등 수도권 지역은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들은 거진 3억이 넘어가는 금액이 형성되어있습니다.
결국은 서울 등 투기과열지역에서는 전세대출을 할 경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집에서 전세로 살지 말아라
입니다.
물론 돈이 있어서 대출없이 집을 사고 다른곳에서 전세를 살아도 무방하죠.
정부에서는 추후 후속조치도 예고하고 있으며 만약 이번으로 효과를 못본다면 좀 더 강한 대책이 나올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