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법 개정_2022.05.10

5년간의 문재인정부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서 기획재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법 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법 개정_기획재정부_2022.05.10

기획재정부

 

 개정사항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간 제도 폐지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적용시기

□ 입법예고(5.10 ~ 17) → 국무회의(5.24) → 공포(5월 말)

□ 시행령 개정 이전인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주요사항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보유기간 2년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 적용 + 장기특별공제 적용

※ 양도소득세 부과 절차

 ※ 1년간(~23.05.0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과세 배제함.

☞ 20년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 내용 5)항목 확인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제도 폐지

•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양도기한을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전입요건 항목 삭제
• 기타 양도의 경우 양도기한 3년 유지

정부가 바뀌면 제일 먼저 할것이라 예상했던 것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라 생각이 되었으나 새로운 집과 사무실만 챙기며 2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취임식과 동시에 발표된 정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저같이 돈없고 백없는 사람들은 다주자택가 될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암튼 제일 먼저 발표한 정책이 다주택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5년간 어떤 방향으로 갈지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 볼수 있는 사건이라 생각이 됩니다. 20대 정부가 시작된 오늘은 발표된 정책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빚내서 집은 안샀야겠다는 생각만 하겠습니다.

광화문에서 촛불을 밝힌지 벌써 5년 지났 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시간이 무척 아쉽고 그리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