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및 청년·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_2021.06.04

작년 6.17과 7.10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대책은 세법대책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똑똑한 1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팔아라. 혹은 능력 있으면 세금내고 가지고 있어라.. 언제나 그렇듯이 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오히려 집값상승 이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가계 자본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몰려있는 기형적인 모습에 어떠한 대책도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와 대규모 공급 정책을 발표 하였지만 뿌리깊게 남아있는 LH 비리가 터지는 바람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을 하든 욕을 먹기만 합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대패 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주택담보대출 및 전월세 주거부담 관련하여 정책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달인 7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2021.05.31_서민·실수요자주택담보대출 및 청년·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_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서민·실수유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 조정지구 내 무주택 실수요자 변경 내용 

※ LTV(담보인정비율) : 주택담보 대출시 담보 물건의 실제 가치대비 대출금액 비율
※ DTI(총부채상환비율) : 연간소득 대비 주택담보 대출금액 비율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연간소득 대비 全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 원리금 비율 
※ 차주 단위 : 대출 받는 개인별 → 2023년 7월부터 차주 단위 DSR이 전면 적용 예정
※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LTV 우대 혜택 : 투기과열지구 內 6~9억 40% → 50% / 조정대상지역 內 5~8억 50% → 60% 적용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 공급 및 보증료 인하

□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금을 확대

• 수도권 5억원 → 7억원 / 비수도권 3억원 → 5억원 확대(21년 3분기 내 시행 예정)
• 주금공 전세금반환 보증 가입 한도 5억원 → 7억원 확대(21년 4분기 내 시행 예정)
• 단, 대출한도(2.2억)는 동일하게 유지

□ 보금자리론 지원한도 확대

• 1인당 대출한도 3.6억원으로 확대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 당시 집값의 10%만 있으면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이랑 비슷해 보이는 위험한 공약같아 보입니다. 지금은 금리가 낮아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조금만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눈에 보이는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거라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어 왔기에 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블로그에 정리를 하였는데 이번 정책은 금융위원회에서만 발표가 되어 좀 늦었습니다. 앞으론 좀 더 확인하고 정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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